정부, 대산 1호 승인…롯데·HD 통합에 2조원대 패키지 지원

NCC 110만톤 가동 중단…공급과잉 해소 신호탄
금융 2조원·전기요금 인하·세제 감면 등 전방위 지원
9월 통합법인 출범 목표…2·3호 2·3호 수개월 내 가시화

정부가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2조원대 금융·세제·인허가 등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해 현대케미칼과 합병하고, 나프타분해설비(NCC) 110만톤 설비를 중단하는 사업재편에 나선다.

정부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분산에너지특구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설비 가동 중단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지난 23일 승인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로드맵의 첫 승인 사례다.

대산 1호 사업재편은 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양사는 각각 6000억원씩 출자하고, 현대케미칼 지분구조는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된다.

재편 기간 3년 동안 110만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NCC를 가동 중단하고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도 축소한다. 공급과잉을 완화하는 동시에 잔여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설법인은 9월 정도로 예상된다”며 “현재 40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8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전남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여수지역 석유화학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사업재편 신속이행을 강조했다. [산업부 제공]

정부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투자 부담을 고려해 최대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완화해 재무건전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 1조원과 기존 대출의 영구채 전환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설비 중단과 자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75~100% 낮춘다. 자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는 납부 시점을 늦춰 현금 부담을 분산한다.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기간을 늘린다. 가속상각과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도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재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인허가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공장 가동이 멈추지 않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석유판매업 허가는 간편화하고, 화학물질 등록은 승계를 허용한다.

원가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분산특구 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설비별로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열을 구매해야 해, 사업재편 이후에도 동일 기업 내 설비 간 열 공급 가격이 달라지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업이 열 공급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열 공급구역 중복 금지 규정을 사업재편 기간 한시 완화한다. 또 저가의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설비도 확대해 연료비 부담을 낮춘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와 고용 불안을 완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도 확대해 유동성과 인력 재배치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대산 1호 승인에 맞춰 후속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와 협력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재편안을 보완하고, 최종 계획서가 조속히 제출되도록 협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의 2, 3호 재편안도) 몇 달 내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