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민생 걸린 행정통합인데… 여야의 무능한 리더십"

[아침신문 솎아보기]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한겨레 "분열상만 드러낸 여야,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
'집값 상승 기대' 최대폭 하락, 동아일보 "가격 안정 이어져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미디어오늘 유튜브 '국힘 퇴장하자, 범여권 의원들 국힘 책임론 만담 “아니 어제는 대구-경북 통합 다 찬성했잖아요”' 영상 갈무리.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와 지역 여론 등의 이유로 보류된 가운데, 언론에선 여야가 행정통합 사안을 조율하지 못한 채 분열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는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보류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도) 대구시의회가 (23일)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안 보류에 충돌이 벌어졌다. 동아일보 기사 <野 내부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宋 “명예훼손” 사의 표명>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이 격화되자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3면 기사 <국힘, 돌연 'TK 통합'도 반대…찬성의원-지도부 의총서 충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보류하면서 국민의힘에 가해지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막대한 혜택이 걸린 행정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동력을 잃을 경우 책임의 화살이 국민의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되면 법사위에서 재논의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광주·전남 빼고 행정통합 '삐걱'>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외 나머지 지역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여야는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 “분열상만 드러낸 여야,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

통합법안 관련해 여야가 분열상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애초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충남·대전 통합에 합의하고서도, 막상 특별법 제정이 궤도에 오르자 강력 반발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통합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재정 및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며 “그러니 통합이 자신들이 아닌 여권 주도로 진행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찬성에서 반대로 180도 돌아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한겨레는 “행정통합이라는 중대사를 국가 백년대계로 다루기보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여권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특별법안에 통합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 등 여러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담겨야 한다며, 졸속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야는 이제라도 진지한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 25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역시 여야가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보다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도 감행하겠다는 정부의 드라이브를 지켜보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 유권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게 될지, 아니면 예전대로 투표하게 될지 모르는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큰 책임은 여야의 무능한 리더십에 있다”며 “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후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진정성이 없다'며 회담을 거절했다. 장 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보여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은 얼마나 허술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정부는 '선 통합 후 보완' 방식으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지역 통합이 “대통령 제안으로 갑자기 시작됐다가 오리무중이더니 난맥으로 끝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반대가 없으니 광주전남 먼저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전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힘도 통합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며 “장동혁 대표는 통합과 관련한 여야 대표 회담을 갖자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답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만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 기대' 최대폭 하락, 동아일보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연속 소폭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하락 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

한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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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5월9일까지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이 1년 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 비중이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역시 이 같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연일 강경한 SNS 메시지를 내놓으며 한동안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언론에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촘촘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1년 사이 13.5% 오를 정도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한풀 꺾인 건 확실하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흔들리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들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에선 '버티면 결국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 25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헛된 믿음이 사라지고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듭된 엄포만으론 부족하다”며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시장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좋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우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채 공급 계획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을 줄일 해법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투기 목적으로 산 주택에 대해선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게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