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값 드디어 움직였다… 20년 묶였던 수수료 3월부터 오른다

전자여권 비용 상승에 첫 조정… 해외여행 늘자 ‘발급 타이밍’ 변수로
결제 시점 따라 요금 달라져… 이달 신청하면 인상 전 금액 적용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금액은 2,000원이지만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요금이 조정된다는 점에서 정책 신호로 읽힙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 속에서 발급 시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신청 시기를 둘러싼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3월 1일부터 적용… 온라인은 결제 시점 기준

외교부는 3월 1일 오전 9시 이후 접수되는 여권부터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 인상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유효기간 전자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오릅니다.
26면은 4만 7,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만 8세 이상 5년 복수여권은 58면 4만 2,0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26면은 3만 9,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8세 미만은 58면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6면은 3만 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조정됩니다.

1년 이내 전자 단수여권은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오릅니다. 긴급 발급용 비전자 단수여권은 4만 8,000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 여권도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접수일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달 안에 결제를 마치면 인상 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전자여권 도입 이후 누적된 비용 압박 반영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2021년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과 전자칩을 적용하면서 위변조 방지 성능은 강화됐지만 제조 단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칩 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여권 제작 원가가 수수료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국고 부담을 고려해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실제 제작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 지난해 인하했던 기여금 효과 일부 줄어

정부는 지난해 국제교류기여금을 낮추며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체감 절감 효과는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권 비용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총 비용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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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회복 흐름 속 제도도 움직인다

코로나 이후 해외 이동이 빠르게 늘면서 여권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신청도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장기간 동결됐던 공공요금이 현실 비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은 의미를 갖습니다.

외교부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와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급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