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로금 600만원 드려요"…정부 사칭 '철거비 지원' 주의보

[사장설전] 공식로고 넣고 정부 사칭 홍보물 '기승'
중기부 "부당개입 해당…필요하면 수사 의뢰"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중소기업청입니다. 폐업위로금 드립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부를 사칭해 홍보물을 유포하는 철거업체들의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 A 씨는 '중소기업청은 폐업위로금을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현재는 쓰이지 않는 기관명이다. 해당 안내문에는 태극 문양의 정부 공식 로고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표기됐고 업체 연락처도 기재됐다. 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인증한 공식 등록업체"라고 주장했다.

언급된 '폐업위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을 말한다. 중기부는 올해 폐업 소상공인에 최대 6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폐업자 수가 급증하는 등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에만 4만 8583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러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가 간단치 않은 데다 사설 철거업체를 통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업체를 거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연초부터 신청이 몰리자, 당장 폐업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마치 정부의 공식 신청 창구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에서 하청받은 업체인 것 같다" "국가기관 사칭 같다" "저런 메일을 보내는 철거업체들이 매우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같은 사칭 행위는 최근 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제3자 부당개입'의 대표 유형 중 하나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2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책자금 부당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TF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 △신청서류 허위 작성 및 수수료 요구 △사적관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급을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성공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부당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나 공무원 사칭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성이 짙은 경우 수사도 의뢰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 사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같은 부당행위 유형과 제재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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