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엔 투기용 농지 문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쳐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 목적이라면 주택뿐 아니라 땅도 엄격히 규제하겠단 의지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등한 집값의 정상화 의지를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농지를 정조준했습니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막 5만 원, 10만 원씩, 심하게는 20~30만 원씩하고 그러니까…"]

특히 관리 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며 관계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농사) 하는 척만 하면 돼'.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지법은 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시장과 군수 등이 농지 처분을 명령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매각 명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 조사해,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강제 매각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 저희가 좀 한 번 하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 "농사짓는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강제 매각명령 받는다,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이 대통령은 물가를 왜곡하는 '담합 행위'를 잡기 위해 포상금 제도 개선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신고 포상금은) '악' 소리 나게. '로또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공정위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조재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