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위 또 삐걱…“특별법 조속 처리” “사법 3법 미뤄야”

[앵커]

미국이 빠르게 여러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특별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지점을 전문가들이 제시했지만, 법안이 아닌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서로 '네 탓'하다 회의를 마쳤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방향과 속도에,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허정/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 "(미국도) 중간선거 전까지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합니다. 마구마구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합당한 건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국회 특위가 논의해야 할 지점이 확인된 건데, 정작 쟁점이 된 건 여야가 대치 중인 본회의였습니다.

[김상훈/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국민의힘 : "사실상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본회의가 되다 보니까. 특위는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정태호/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대미투자 특별법) 상정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려면 본회의 법안 강행도 미루라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특별법과 쟁점 법안이 무슨 관계냐고 맞섰습니다.

[박수영/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국민의힘 :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현정/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3월 9일(특별법 처리 목표 시한)까지 처리 안 하면 그 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됩니까? 언젠가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위 첫 회의 파행에 이어 어제 두 번째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고, 여야는 장외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9일까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엔 동의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입법 불발이나 막판 졸속 심사만이 남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이창준 허수곤/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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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