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만 통합 출발?…대구경북·충남대전 “보류”

[앵커]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넘어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습니다.

함께 논의되던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은 법사위에서 멈춰 섰는데요.

이유가 뭔지, 여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3 지방선거부터 통합 광역 단체장을 뽑게 됩니다.

또 서울에 준하는 지위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조선 산업 중점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함께 처리가 예상되던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은 법사위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야당 반대가 이유였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 말라고 했더니 무산시키고선,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반발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애당초부터 광주전남만 해주려 그랬던 것이 행정 통합법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20조 예산 폭탄 투하하고…."]

단기간 목돈 지원보다는, 세금 징수권, 행정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지방정부에 (법인세 등) 일부를 이양을 해서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하지만, 당장 당내에서 대구·경북 통합 차질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속내는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다면, 2월 국회에서 남은 통합법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유용규/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조재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