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까지 투기 대상"…'강제 매각 명령'도 검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농지로 드러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 해도 농지 가격 등이 비싸서 어렵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 산골짜기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0~30만 원씩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단 뜻인 '경자유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 버렸잖아요, 어느 날.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쓰여 있죠?]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농지를 찾아낸 뒤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농사짓는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다.]

또 세제, 규제, 금융 등으로 부동산의 투기, 투자용 보유는 하나마나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 부동산 문제야, 부동산.]

앞서 어제 아침,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SNS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조수인)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