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정책위 ‘패싱’하는 與 의원들…“자기 정치하나”

검찰개혁부터 디지털자산까지 ‘삐그덕’
“‘집안싸움’은 집권 여당과 맞지 않아”
“정부와의 협의 내용 존중해줘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상이 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정과제인 ‘검찰·사법개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법 개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위가 제시한 방안을 당 소속 의원들이 따르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소청 설치법을 대표 사례로 든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정책위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공소청이 오는 10월엔 출범해야 하는 만큼 정부 재입법안을 조속히 당론으로 결정하려고 했다.

정책위는 미리 검찰개혁추진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 징계 문제 등 여러 이견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결국 ‘법사위가 원내 지도부와의 조율을 통해 정부 입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 당론을 결정했다.

정책위가 수정 필요성을 강조한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애초 정책위는 법왜곡죄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삭제하고 다른 조항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해외 입법례가 있다는 당내 일부 의원의 주장에 막혀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이른바 ‘정책위 패싱’ 모습이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정책위는 중소·벤처기업과 비자발적 자사주에 예외를 두려고 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산업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정책위는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이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개인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당 지도부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정권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소속 의원들이 정책위가 정부랑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마치 정책위와 원내가 소속 의원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집안싸움’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집권 여당과는 맞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안들에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야당 때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아직 야당처럼 행동하거나, 이른바 ‘자기 정치’와 이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