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시간 지났지만…성병관리소 '대화협의체' 난항

지난 연말서 1월 말로 미뤘지만 여전히 표류
정부, 이달 중 '협의체 참여' 촉구 예정
시민단체도 집단행동 예고

경기도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옛 부지 존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될 '대화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 /동두천=서다빈 기자

[더팩트ㅣ김수민·서다빈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옛 부지 존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될 '대화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단체가 참여하기로 한 대화협의체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구성을 완료하러던 계획은 올해 1월 말로 한차례 연기됐지만, 이마저도 기한을 넘기며 표류 중이다.

협의체는 '보존이냐 철거냐'라는 이분법적 논의에 앞서 각 주체의 입장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하지만 동두천시와 시민단체의 극명한 입장 차로 인해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마땅히 보존해야 할 여성 폭력의 현장을 여러 문제를 이유로 회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재를 두고도 관계 기관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동두천시의 참여 반대로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두천시는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성평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해야 시도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며 "1월초 쯤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 시에 이득이 되는 게 명백하다면 검토해 보겠다. 철거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단체가 참여하기로 한 대화협의체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덕 동두천시장 /더팩트 DB, 박형덕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성병관리소 존치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대위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부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500일이 넘도록 현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성병관리소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 했지만 실질적인 해법 도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중 경기도와 동두천시, 시민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강도 높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자는 "시기나 장소는 고민 중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회의에 무조건 참여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공대위는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전국 여성 단체들과 힘을 합쳐 성명서 발표를 검토 중이다. 특히 공대위는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상'을 수상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보존의 당위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동두천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2년 넘게 방치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협의체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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