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성실납세, 사회를 지탱하는 조용한 힘

박문용 대전 유성구 부구청장

'세금'은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렵다.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고, 계산서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돼 있다. 때로는 '부담'이라는 단어를 먼저 연상시킨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매일 다니는 도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위급할 때 도움을 주는 소방과 의료 시스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제도까지, 그 기반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다. 세금은 주민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자 보이지 않게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의 자원이다.

납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민주사회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참여의 방식이다. 내가 낸 세금이 사회 곳곳에 쓰이고, 그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성실한 납세는 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성실납세는 공동체에 대한 참여이자 신뢰의 표현이며, 이에 대한 행정의 응답은 편의성과 공정성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날 납세 환경은 점점 투명해지고 편리해지고 있다. 전자신고와 간편결제, 맞춤형 세무 안내 등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변화들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더불어 납세자에 대한 존중과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자가 존중받을 때, 성실한 납세 문화도 더욱 단단해진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달력 속에서는 조용히 지나가기 쉬운 날이지만, 사실 이 하루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납세자의 날은 지난 1966년 제정됐다. 산업화와 국가 재건이 국가의 지상과제이자 목표였던 시기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했다.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납세자의 날을 제정했다.

납세자의 날은 누군가를 크게 치하하는 날은 아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날도 아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해온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날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과 기여에 대한 감사의 날이다.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낸 세금이 사회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느껴도 좋을 것 같다.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사회. 그것이 납세자의 날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성실납세가 곧 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