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참전용사의 명예를 언제까지 20만원에 머물게 할 것인가

양철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장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1950년, 나라의 존망이 걸린 순간에 목숨을 걸고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이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대전광역시와 각 자치구가 2년 전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한 결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고, 참전유공자들 역시 그 노력을 감사히 기억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시간이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크게 달라졌다. 물가는 계속 올랐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여전히 같은 금액에 머물러 있다. 현재 생존한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 진료와 약값이 일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들에게 월 20만원은 '생활을 보탠다'기보다,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 돼가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보내는 존경과 책임의 공식적인 표현이다. 그 표현이 인상 이후 2년 동안 현실 변화와 단절된 채 멈춰 있다면, 예우는 점점 형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참전유공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수당 인상을 논의할 대상조차 사라질 날이 머지않다. 훗날 우리는 "인상은 했지만, 제때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남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저할 사안도 아니다. 대상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담은 제한적이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은 재정으로 가장 큰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인상하거나, 단계적 인상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보훈도시를 표방해 온 대전은, 이 흐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과도한 지원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을 지켜낸 마지막 세대가 생을 마감하기 전, 조금 더 존엄한 예우를 받게 해 달라고 말할 뿐이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한 번의 인상으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는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이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이는 우리가 역사와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도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역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