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과의 전쟁 한달… ‘집값 상승 심리’ 일단 꺾여

‘가격전망’ 43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李, 부동산 게시글 28건 올려 압박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농지 투기땐 강제매각” 전선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긴 24일에도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농지 투기 행태를 겨냥해 “필요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8분경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124)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직후인 7월 109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 지난달까지 120 안팎을 오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억1286만 원으로 3분기(7∼9월) 대비 1421만 원 줄었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가장 적었다.

한은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오전 1시경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하는 내용을 X에 올린 뒤 이날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투기 억제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다고 산 뒤에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하고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며 대규모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