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관세, 쿠팡이 빌미 안 되도록

해럴드 로저스(가운데)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24일 발효됐다. 일단 세율은 10%에 그쳤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조만간 1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부과에 앞서 위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메시지도 내놨다. 2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치려' 한다면,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미 투자 약속을 받고 관세를 깎아준 국가들이 행여 마음을 달리 먹지 않게 경고로 다잡은 것이다.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이를 상회할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대신할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글로벌 관세 부과로 일단 시간(150일 후 의회 승인)을 벌었고, 이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해 보복 관세를 더해가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했다. 심지어 그는 "과잉 생산 아시아 국가를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 무역을 트집 삼아 우리 또한 과녁에 올릴 수 있음을 드러냈다.

우리는 안보 이슈에다 대미 흑자가 495억 달러에 달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발 관세 압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필이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23일 미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에 나선 건 악재다. 미국 기업 차별 유무를 조사하는 자리였기에, 그의 증언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슈퍼 301조 굴레를 씌울 빌미가 될 수 있어서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각적 로비를 벌이는 형편이라 정부의 세련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벌인 쿠팡에 대한 정부 조사와 법적 제재가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다양한 외교 경로와 수단을 통해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쿠팡에 대한 제재 또한 정교하게 이뤄져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