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최소 한 살 낮추자는 의견 등…2개월 내 결론 내리자”

원민경 가족부 장관, 신중론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하며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 사이 관계 부처가 논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원자력 발전 여부를 공론화했던 것처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여론과 과학적 논쟁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과 고려 사항을 설명하며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학교 학년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낮춰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의 결단 문제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학생과 초등학생 시기의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연령 하향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추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보고 내용이 소년범 예방보다는 범죄 이후 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청소년 정책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부처명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