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당 지도부 나서라” 국힘 대구 의원들 ‘공개 반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대전충남·대구경북은 보류
TK 野의원들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배치” 비판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된 가운데,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 후 낸 성명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회가 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뒤 "(대구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통합 이후 의원 정수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도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지역 내 갈등인 양 왜곡하며 발목을 잡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오래 준비해 왔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축적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셈법으로 발을 묶는다면 이는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하고 법사위에서 조속히 재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청한 뒤 "정부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