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데… 녹색건축 확산은 공공에서만? "민간 지원방안 마련 중"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녹색건축 정책은 여전히 공공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자체 예산을 통해 민간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반영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시설은 국비와 시군비를 7대 3 비율로 지원받아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민간은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자부담한 후 대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이자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임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자 지원에 그치다 보니 민간에서의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녹색건축물은 고단열 자재와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도는 내부 단열 성능에 따라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구조적 개선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줄일 경우 장기적 감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영역으로의 정책 확대 없이는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현재 공공분야에만 지원하던 녹색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태양광 설비 설치 등 개선비용 투입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예산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기본 계획 수립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5월까지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구체화해 자체 예산 편성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에선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꺼려하는 분위기인데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개발하거나 규제 완화를 통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노후건축물 등 단열 성능 저하와 설비 효율 감소로 에너지 손실이 많은 곳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건물에서의 녹색건축 확대도 중요하지만 전체 건물 중 민간건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민간으로 확산될 때 도내 탄소배출량은 최소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