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첨단산업 전반 한국 추월, ‘차이나쇼크’ 대응 전략 시급

중국이 반도체를 뺀 모든 첨단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차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한국을 앞섰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반도체조차 메모리를 뺀 인공지능(AI) 칩 설계 등 비메모리분야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보였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기술 우위가 사라진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차이나쇼크’가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형국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4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는 더 심각하다. 50대 국가전략 기술 중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은 6개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17개였는데 2년 만에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한 한국의 기술격차는 2.8년으로 중국(2.1년)보다 0.7년 뒤졌다. 우리가 유일하게 1위를 지켜왔던 2차전지마저 중국에 역전당했다. 11대 분야 136개 기술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미·중·일·유럽연합 등 주요 5개 그룹 중 꼴찌였다. 추격 모델로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후발 주자에게 추격당하고 선두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는 위협적이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인재양성 등을 무기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인 ‘제조 2025년’을 실현했다. AI모델 딥시크 충격에 이어 가성비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양산단계에 들어섰고 재사용 로켓의 이착륙기술까지 확보했다. 중국 최대 D램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저전력 D램(LPDDR)까지 양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제 글로벌 기술경쟁의 실상을 냉철히 직시하고 국가 생존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견제가 심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근본 해법은 반도체와 방산, 조선, 원전처럼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대체불가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 지원을 특혜로 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미래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R&D 인력만큼은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어주는 게 옳다. 핵심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파격적인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