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민주당 내 이견…"중요법안, 추가논의 요구"(종합2보)

곽상언 "숙의" vs 김용민 "결단"…김한규 "논의 못한 사항 고민"
홍익표 정무수석도 방문…"내일쯤 최종 수정할 듯"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세정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이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당내 온도 차가 드러났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지만 문제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애매한 상황"이라면서도 "중요한 법안이니 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의총 때 제대로 논의 못 한 사항들을 뒤늦게 확인한 부분들이 있어 고민 중"이라며 "예를 들어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재판에 적용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조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수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종합적으로 지도부에서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아울러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곽 의원 외에 숙의를 요청한 의원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발언은 곽 의원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곽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1호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이라는 조항과 관련 "이미 내려진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도 의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법왜곡죄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왜곡죄 숙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완성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언제까지 논의만 반복하며 개혁을 늦춰야 하는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차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하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사법개혁 3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다.

당장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만큼 그사이 시간을 활용해 법왜곡죄 수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3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처리에 앞서 진행되는 민주당 의총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당을 찾아 사법개혁 3법 등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공유받았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에 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도 문구 수정을 하는 것 같다. 내일쯤 최종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한정애 정책위의장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