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9·19 합의 복원에 반대 의견…"대비태세 제약"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중국군 전투기가 출격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4일 SBS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서해 상에서 단독 비행 훈련을 하던 도중 중국군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해당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진영승 합참의장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당시 훈련의 취지와 경과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진 의장에게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스스로 제약하는 조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9·19 합의 복원에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국군의 정찰·감시 활동을 제약해 군사적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우리 군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말과 생각이 미 행정부와 같은 건 아니"라며 개인적 의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견이 꼭 배치된다고 볼 순 없다"며 "9·19 문제를 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19 합의 복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하는 주한미군 측의 시각 사이에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