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유럽 ‘기술주권’ 꿈, 비현실적…미에 안보 의존 높아”

유럽이 미국 기술 기업에 의존도를 낮춰 ‘기술 주권’을 찾고자 하지만, 오히려 유럽 안보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각 24일 유럽 군 당국자들 사이 유럽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에 조금이라도 제한을 둘 경우 유럽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 무기나 정찰위성, 지휘통제 체계 등 인프라를 넘어서 유럽 군의 통신 확보, 정보 수집, 데이터 저장 등에서 미국 기술 기업이 맡은 역할이 크기 때문이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위협하는 등 혼란을 겪으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에서는 자력 방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봄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U 자체 기술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EU가 유럽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예로 데이터와 기술 플랫폼, 정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 군 관계자 사이에서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 당국자들은 록히드마틴이 설계한 이지스 시스템을 유럽에 꼭 필요한 미국의 기초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사례로 듭니다.

노르웨이, 스페인 등 여러 유럽 해군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 TKMS가 개발 중으로 독일 해군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방공 호위함도 F127도 이지스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한 유럽 군 관계자는 ‘기술 주권’ 논의에 대해 “현실적이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우리 유럽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기에 단기간 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계가 아닌 군에서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정치인보다도 장성들이 미국과 갑작스러운 단절이 가져올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영국 방위기술 스타트업 발레리언의 맥스 부컨 최고경영자(CEO)는 “그린란드 문제가 유럽 군의 디지털 중추가 미국 주권에 얼마나 많이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미국이 닫아버리면 쓸 수 없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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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