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민수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 친청·반청은 있어도 친명 논란은 맞지 않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힘 의원도 발의한 상법개정안 필버? 국힘 명분 없어
-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힘 찬성하다가 급하게 반대
- 검찰개혁, 당정청 원팀으로 충분히 조율
- 李 공소취소 모임이 반청? 계파 프레임일뿐
- 李 조작기소 바로 잡을 당내 기구 논의 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 진행자 >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다른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요. 상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많이, 물론 사법 개혁 3법도 마찬가지지만요. 상법 개정안은 지금 주가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필리버스터 한다는 배경, 명분은 뭔가요?

◎ 한민수 > 아무 명분이 없죠. 그냥 이재명 정부 발목 잡고 사법개혁안 통과 반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건데.

◎ 진행자 > 그래도 명분을 내세우는 건 없나요?

◎ 한민수 > 저희가 국민의힘 당이 비정상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지만은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정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거 같아요.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장이 됐든 반대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에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껴 있어요. 발의한 분들 중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6천을 육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개인 SNS에 올린 것이 '발목 잡고 필리버스터를 할 법안이 따로 있지 어떻게 상법을 필리버스터를 거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쪽으로 간다. 이분들은 정무적 기능도 상실한 거 같아요. 뭘 해야 국민들께...

◎ 진행자 > 약간 농담이지만요. 다 반대하려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관되게 모든 걸 반대하려면요.

◎ 한민수 > 앞으로 얘기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사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전 시장과 충남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분들이 통합을 하자고 발의도 하고 주장도 하고 본인들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그럼 합시다.' 저들은 지역 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정권 아닙니까? 하겠다니까 지금 급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것도 정말 명분은 없네요.

◎ 한민수 > 진짜 명분 없죠. 그러고 같은 의회에서 지난해에는 통합을 의결해 놓고 최근에 반대하는 걸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걸 볼 때 대전 시민이나 충남 도민들은 명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당이 본인들 표계산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표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한민수 > 아마 저희들한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 민주당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제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발목 잡고.

◎ 진행자 > 아마 그건 몰랐던 청취자도 계실 겁니다.

◎ 한민수 >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안 된 대구 경북,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도 그쪽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말입니다.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7, 8일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 한민수 > 지금 7박 8일 예고해 놨고요. 그 법안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저희들이 이제 178명 이상 모여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우선 통과시킬 법안이 상법개정안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담은.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주식 하시는 분들 떠나서도 박수 칠 법안이죠. 이 법안 통과시키고 나면 사법개혁 3법을 하고 국민투표법도 있고요. 끝에 가서 아동수당법도 있습니다. 그 법도 지금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박 8일, 3월 3일까지 계속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지금 본회의만 있는 민생법안. 제 법안도 있습니다. 민생법안들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법안도 오늘 같은 날 이분들이 꼭 반대할 법안이 있다면 축소를 하든 하고. 오늘 같은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기다리시는 우리 국민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통과를 시켜야죠. 근데 일전 국회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그런 법안들이 올라오는 것도 지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통과 안 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 한민수 > 국민의힘 얘기 더 하셔도 됩니다. (웃음) 저기는 정말 국민의 '짐'이 됐다 적이 됐다.

◎ 진행자 > 개혁 입법 관련해서요. 당정청 다 잘 굴러갑니까,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당정청은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 진행자 > 청취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니까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히 보완 수사권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제가 여쭤보고 매번 나오시면 여쭤보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한민수 > 저희들이 정부 측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당연히 청와대하고도 조율을 했고 국민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 상황에서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저희들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의총이나 정책위 차원에서 모아진 의견들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정말 상당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원화돼 있던 체계를 중수청 체계로 일원화 시켰고요. 명칭에 대한 것도 다 의견이 모아졌고요. 근데 지금 앵커 말씀하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직제, 조직 관련된 법안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논의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이견 없습니까?

◎ 한민수 > 저희들은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충분한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 한민수 > 어떤 부분이요?

◎ 진행자 > '친명계다, 무슨 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 한민수 > 저는 분명하게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친명'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보시기에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 한민수 > 어떤 부분이 시끄러웠습니까?

◎ 진행자 > 언론에서 시끄러웠는데…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 한민수 > 합당 제안 사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진행자 > 개혁 입법 관련해서 이견이 노출된 것 같고요.

◎ 한민수 > 입법 부분들은...

◎ 진행자 > 조율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 한민수 > 그렇습니다. 당연히 건전한 정당에서는 건강한 정당에서는 되고 딱 의견이 모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의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 이름이 들어간 함자가 들어간 친명 이런 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한다면은 '당권파, 비당권파'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친청' 혹은 또 '반청' 이런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출한 정당에서 지금 무슨 '친명' 얘기를 합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친청 반청 그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다 이제 정리된 겁니까?

◎ 한민수 > 정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현안별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당대표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합당 제안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절차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이 좋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도부에서 일부도 '지방선거 이후가 낫겠다.' 그래서 그 또한 치열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토론해서 만장일치로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추진하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 얘긴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당,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그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감정 대립의 양상으로 그렇게 노출이 됐을까. 그렇게까지 서로 갈 필요 없었는데. 그중에는 소수 의원님들의 거친 말도 있었고요 제가 보면.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그 거친 말을 제가 반박을 하면 제가 또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상식적으로 볼 때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우리 민주당이 누구누구의 민주당' 택도 없는 소리죠.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가령 '하늘 아래 태양' 얘기를 했나요? 그거 들었을 때는 '과도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대부분 평가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정쟁적 프레임으로 치환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다시 한번 꺼내 짚어서 여쭤본 이유는,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에는 '저렇게까지 싸울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요. 양쪽 다 얘깁니다. (웃음) 행정통합특별법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민수 >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7박 8일 동안 해야 되는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당은,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한다고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의 시도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정치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님도 '좋다, 그러면 합시다' 저도 국민의힘은... (웃음) 국민의힘도 아니야 이제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당명 그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 한민수 > 국힘당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겁니다?

◎ 진행자 >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기.

◎ 한민수 >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고는 오늘 또 규탄 시위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건지. 결국은 저분들은 제가 볼 때 윤석열 1심 선고 난 다음에 대표 장동혁의 입장문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스스로 위헌 정당의 길을 본인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조율을 못 함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정통합법안들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정말 매섭게 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위헌 정당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선거를 통한 추상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적지 않으신 겁니까?

◎ 한민수 > 저는 그 둘 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나 아젠다는... 결국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구조적인 대전환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려면 정말 17개 시도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일 잘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도로 저희들이 갖고 가고 있는데 스스로가 만든 구도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보면 스스로가 벗어날 힘도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또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2차 특검도 지금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 진행자 > '법적 심판 쪽으로 해법을 찾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한민수 > 그거는 사법부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아니 당 차원에서 그쪽의 행위를 찾는다든가.

◎ 한민수 > 저희들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건 수사 당국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2차 특검도 그렇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요. 하도 저들이 잘못한 일들이 많으니까 윤석열만 관련된 재판도 9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저는 나중에 국민의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아예 지지난 대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거 보전받았던 400억 원대 다 반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철부지도 아니고 사리분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내일 대법원장 회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한민수 > 저는 큰 관심이 없어서요.

◎ 진행자 > 그래도 사법개혁이라는 주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민수 >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8월 16일 날 갑작스럽게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12·3 내란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어떠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제대로 공식적으로 내란에 대한 입장 밝혔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야 와가지고 밝혔다고 슬쩍 하는데. 1년이 지난 뒤에 '12·3 계엄은 내란이었다. 위헌적이었다.' 내란 표현도 안 하는 거 같아요. 뒤늦게 그걸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정확하게 내란 표현이 없었죠?

◎ 한민수 > 그래서 대법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법원장 회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최근에 대법원장 조희대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신뢰도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숙의가 안 됐습니까? 그동안 왜 얘기를 저희들이 안 했겠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됐었고요. 저는 법 왜곡죄나 재판 소원이나 대법관 증원은 충분히 숙의됐고. 저희들이 논의할 만큼 많이 논의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저는 이강국 전 헌재 소장이 밝히신 입장도 상당히 울림 있게 읽었습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헌법재판소법 만들 때 대법원의 입장에서 재판 소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격렬하게 반대했던 분 아닙니까? 대법관도 지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참회랄까요 반성일까요 입장 밝혔어요. 자기가 그 입장 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그 얘기는 대법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들으시면 섭섭할지 몰라도. 결국은 본인들 기득권, 이런 거 내려놓기 싫어서 저런 모습들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요. 이 성격에 대해서도 잠깐 당내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한민수 > 저는 처음에 일부 언론 등에서 한 70여 분인가요? 오셨다고 했을 때 무슨 반청 모임이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프레임이 조금 짜여진 부분들은, 이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거는 대통령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전체 법익이나 전체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바로잡힐 거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를 계파로 가져가면요. 한 100명 넘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중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뭔지 아세요?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경제는 민주당'에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공부했는데. 119분의 국회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검찰 독재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바로잡기 위한 거고요. 공소 취소 모임, 국정 조사 모임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고 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당에서. 이미 당에도 조작 기소 대응 TF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나, '이런 식의 방식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장단점이 있거나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 모임 자체가 갖고 있던, 국정 조사를 추진하자 요구하는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전 국정조사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받았다고 보고. 지금은 원내 차원에서 이거를 안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모멘텀을 삼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 관련된 것들이 가시화돼서...

◎ 진행자 > '국정조사 쪽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혹시?

◎ 한민수 > 가야죠. 당연하고. 전체 조작 기소, 표적 수사 부분을 완전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잡는 당내 기구도 필요하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민수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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