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너지포인트 제도 16년째, 참여율 5%대 못 미쳐…제도 실효성 논란
불용예산·접수 누락 문제…지자체, 제도 개선 촉구
포항시·경북도 예산 감소, 참여 건수 저조
제도 시작 16년째를 맞고 있는 '탄소중립에너지포인트 제도'가 전국적으로나 경북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실제 참여도가 5%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 독려가 요구된다.
특히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총 두 가지 접수 과정에서도 누락 등 문제가 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에 현재까지 누적 참여 수는 245만1684명이다.
이는 지난 2025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인 5111만여 명 대비 4.79%에 불과한 수치다.
더욱이 광역지자체 중 경북에서는 2025년 기준 제도 접수건수 14만7000여 건으로 전체 경북도민 수인 260만여 명 대비 5.64%에 그쳤다.
전세계 차원에서도 친환경 의제에 의거한 해당 제도 취지가 참여율 저조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광역 지차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실제 접수 과정 등을 토대로 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탄소중립에너지포인트와 별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의 자동차 분야도 별도 추가해 해마다 접수와 인센티브 집행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를 거두기 녹록치 않다는 것.
우선, 탄소중립에너지포인트 제도에선 최근 3년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불용예산이 발생하면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추후 예산 감액에 대한 관습적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포항시 경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2025년 4억여 원, 2026년 3억8880만여 원과 자동차 분야 2025년 6400만여 원, 2026년 8100만여 원으로 실제 책정 예산이 감소한 바 있다.
또한 접수건수가 2023년 3만1877세대, 2024년 3만1328세대, 2025년 2만8233세대로 하향세다.
경북도에서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서 2025년 15억4000만여 원, 2026년 14억여 원이고 접수건수도 2024년 7000여 명, 2025년 5000명으로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불용예산도 경북에서 지난 2024년 1억6500만여 원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상수도, 전기, 수도 요금 고지서를 증빙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가입 상태가 누적 반영이 되더라도, 이사 시 변동 여부는 당사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제도 혜택 수급에 또 다른 '공백지대'로 부각된다.
각 광역지차체별로 접수기간이 정해져 연말 지급이 이뤄지는 자동차 분야 제도와는 달리,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상시 접수와 지급이 일반적인데, 연초에 신청 후 중간에 주소가 바뀌어도 연말에 에너지 절감 기준에 적합해 혜택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혜택 대상임에도 주소 변동 후 신고 누락으로 해를 넘기면 자동 혜택 제외 등 맹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그간 증감세 교차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야 제도 효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접수 과정에서의 누락도 일어 불용예산이 생기는 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