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안보협상 문제없어…미 대표단 방한은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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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는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4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따라 안보분야 협의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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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는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4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따라 안보분야 협의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표단 방한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스케줄의 문제”라며 “(미국 입장은) 2월 중 하려다가 조금 늦어졌고, 3월로 늦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팀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연락해 왔다”며 “돌발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국무부가 이란 때문에 모두 중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나 대미투자 문제가 핵잠수함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상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미국 협상단 방한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우리 협상단을 미국에 보낼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날짜를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늦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투자 이행 계획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밝혀졌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쪽에서 우려를 갖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건 국방부에서 (협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나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부정도 긍정도 아닌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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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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