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까지 투기 대상"…'강제 매각 명령'도 검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으로 드러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 해도 농지 가격 등이 비싸서 어렵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 산골짜기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0~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단 뜻인 '경자유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 버렸잖아요, 어느 날.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쓰여 있죠?]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농지를 찾아낸 뒤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농사짓는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다.]

또 세제, 규제, 금융 등으로 부동산의 투기, 투자용 보유는 하나마나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 부동산 문제야, 부동산.]

앞서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SNS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조수인)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