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배우러 와인농장? 사상구 해외연수 논란

4월 5600만 원 들여 16명 호주행

- 오페라 하우스 등 관광 목적 의심
- 의회 연수 비판 이중 잣대도 뒷말

부산 사상구가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명목 아래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해외로 연수보내자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인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공무원의 해외 연수 기회는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상구는 오는 4월 소속 공무원 16명을 5박 7일간 호주 시드니로 해외 정책 연수를 보낸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공무원 1인당 350만 원의 연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5600만 원에 달한다. 구는 호주 시드니 정책 연수 목표를 ▷탄소 중립 ▷도시 재생 ▷복지 정책 선진 사례 탐방으로 잡았다.

하지만 선진지 결정 과정과 연수 대상자 선정 그리고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정책 연수와는 거리가 멀다. 구는 호주 시드니행을 결정하면서 정책 연수 목표보다 소속 공무원의 선호도를 고려했다. 연수 대상자는 관련 부서나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표창을 받거나 기피 부서에서 오래 일한 이들에게 가점을 줘서 선발할 계획이다.

시드니에서의 일정 역시 정책 연수보다는 관광 목적이 짙다. 일정 가운데 공공기관 방문은 시드니 시청 등 세 곳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할지도 불확실하다. 연수 기간 중 방문지는 하루에 최대 두 곳뿐이다. 연수지 가운데 와인 농장, 블루마운틴, 오페라 하우스 등 호주를 찾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들이 포함됐다.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과정에서 관광지를 넣어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닮아있다. 심지어 구는 올해 정책 연수 예산을 7000만 원까지 증액하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선호도 조사 결과 프랑스 등 유럽 그리고 UAE 등을 희망하는 이가 많았다. 유럽 쪽으로 가려면 많게는 1인당 600만 원까지 들어 연수 예산을 올리려다가 재정 여건 때문에 증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상구는 지난해에도 공무원 16명을 해외 정책 연수 명분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 보냈다. 이들이 연수를 마친 뒤 제출한 보고서는 모두 열네 장 분량이다. 표지와 목차 등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보고서는 아홉 장이다. 그마저도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정보 등에 대부분이 할애됐다. 해외 정책 연수를 통해 구정에 제안한 내용은 한 장이 채 되지 않았다. 내용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고려한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등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실상은 외유성 여행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권장돼야 한다. 업무 관련 직원과 젊은 직원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퇴직 전 이뤄지는 연수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