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말뿐?…세종 국정운영은 제자리

세종 국무회의 몇 차례 그쳐·총리 세종주간도 동력 상실
행정통합은 속도전, 행정수도는 후순위…정부 결단 시험대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정작 세종에서의 국정 운영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열렸고, 총리의 '세종 중심 근무' 약속도 흐지부지되면서 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100일을 넘긴 뒤 단 몇 차례에 그친다. 당시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지만, 이후 정례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 결정기구라는 점에서 개최 장소 자체가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세종 개최가 일회성에 머문다면 '행정수도 완성' 역시 상징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세종청사 입주 부처들조차 장관 주재 주요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여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정책 결정의 핵심 무대가 여전히 서울에 머무는 한, 세종은 행정수도가 아닌, 분산 청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세운 '세종주간' 약속도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취임 직후 세종 집중 근무를 약속했지만,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역시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그간 서면회의 중심 운영으로 '형식적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했음에도 구체적 추진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선언은 반복되지만 실행은 더딘 '의지와 실행의 괴리'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골든타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상징구역 전경. 행복청 제공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지만, 김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기능'의 완성은 지키겠다"고 답했다. '완성' 대신 '기능'을 강조한 답변은 정부가 법적 지위 확정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 역시 구체적 일정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 의지가 제도적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부처 이전 논의는 반복적 검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사이, 행정수도 세종은 제도 개선 논의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정책 역차별'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속도를 내는 반면 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균형발전 전략의 또 다른 균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당 대표가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공개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천명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 공감대는 확산됐지만, 정작 실행을 이끌 정부의 결단은 보이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상징 정치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의 실질적 이전, 중앙부처 재배치, 재정 특례 확보, 법적 지위 확립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국가 구조 개편 과제"라며 "세종 국무회의가 일회성에 그치고, 총리의 세종 중심 근무도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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