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GO] 강대식 “대구경북 신공항, 인구 유출 막을 마지막 기회”
“예산 누락은 오해… 정부 결단의 문제”
“지역 역량 모아야 적토마처럼 달린다”
△지역민의 절박한 목소리
설 명절 기간 지역구민들을 만난 강 의원은 "좀 제발 잘해라, 정치 잘하라,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거꾸로 돼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상한 풍토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30조 규모 프로젝트
강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지역의 천지개벽"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제시한 사업 규모는 실로 방대하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기부하는 금액이 11조5천억원, 양여하는 금액이 11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민공항 건설에 2조7천억원, 종전부지 개발에 3조원, 그리고 철도망, 고속도로, 관련 산업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30조원 가량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을 되돌아봐도 단일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대구 경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서는 지역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의미다.
△인구 유출 막을 마지막 기회
강 의원이 이 사업에 특히 절박함을 느끼는 이유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때문이다. 그는 "대구 경북은 지난 20년 새에 인구가 34만 명이나 줄었다. 전부 젊은이들이다. 결국 대구 경북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종전 부지에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다"며 "수도권의 1극 체제를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면에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공항이 예상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대구 경북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정치권과 시도민이 역량을 모아서 적토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갈 때"라고 강조했다.
△2년 6개월 지연된 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이 발목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벌써 공사를 시작해야 됐다"며 "지금 총 16개 단계 중에 13단계까지 왔는데, 13단계가 민간 사업자 선정 문제인데 이런 허들을 넘지 못하고 2년 6개월 내지 3년 흘러버렸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예산 편성 누락? 오해를 바로잡다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에서 신공항 사업이 누락됐다는 우려에 대해 강 의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다. "오해하시는 시도민이 계신다.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기부대 양여 방식이 원틀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정부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과거에는 1조원 미만의 예산과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작은 육군 부대 이전에 적용됐다. 그러나 대구 군공항은 기부하는 액수만 해도 11조5천억원으로 육군 부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군 공항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국방부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는 있다"며 "그래서 대구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공자기금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자기금 확보가 핵심 과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정부에서 대구공항 비행장 이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도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자기금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다.
그는 "대통령실과 기획예산처가 합의를 해서 활용 방안을 세우면 해결될 문제"라며 "2026년 상반기에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그러나 협의는 진행 중
지난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객관적으로 또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도 아주 위험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시각도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한 이후에 대통령실과 기획예산처가 공자기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적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광주 군공항과 쌍둥이 프로젝트
강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관계를 "쌍둥이"로 표현했다.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자기금 지원 방안을 넘어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줄기차게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TF팀 구성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며 "완전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신공항 지원 빠졌나?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정부의 신공항 지원이 빠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 통합특별시특별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특례 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정부가 아니고 특례시에다 권한을 이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을 하라"는 조건부 조항이라는 점에서 대구나 경북이나 전남이나 광주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광주 전남 행정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인 무안에 대해 공항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고, 경북 대구 특별법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비교했다.
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주특별시 법을 제정할 때 8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계속 이루어졌다"며 "그것을 견주어 본다면 대구경북 특별법도 앞으로 계속 불리한 상황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특례 조항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자기금 확보 실패 원인 분석
공자기금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기획예산처,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우리가 TK 특히 TK 공항 이전 특별법에서는 공자기금 문제 등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다만 국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재정 부문에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공자기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줘라, 갖다 써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기획예산처, 국방부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안 갚는 게 아니고 저리로 빌려 쓰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군공항 문제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견해서 그러는 건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우려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 의원은 "이러다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실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60여 년 이상 동구에 기반을 둔 토박이로서 지역의 내일과 후대를 위해서 통합 신공항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걱정이 되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강 의원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개인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강 의원은 군공항과 민공항을 구분해서 설명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공항이 구분이 될 수 있다"며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대구시, 대통령실, 국방부 이런 데서 공자기금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진행 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경에 올해 예산 318억이 내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군공항에 대해서 예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빨리 가야 이 민공항 부분도 올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민간공항 부문도 군공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6년 상반기에 공자기금 지원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도민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도민의 역량 결집 호소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렵다"며 "우리 시도민께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역량을 보태 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30조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이제 공자기금 확보라는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도민의 총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