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매 게임 서비스 종료 막아야"…'130만 서명' 게임 캠페인 본격화

스톱 킬링 게임즈의 로고.

유료로 구매한 게임이 서비스 종료 후 영구적으로 이용 불가능해지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온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이하 SKG)' 캠페인이 미국과 유럽에서 비정부조직(NGO)으로 체제를 변환하며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선다. 한시적 캠페인을 넘어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할 수 있는 공식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캠페인 설립자인 로스 스콧(Ross Scott)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캠페인 로드맵에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 각각 NGO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체제 변환은 유럽연합(EU) 시민 발의안을 통해 약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이끌어내고 "서비스 종료 후에도 게임을 플레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공론화한 것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SKG는 로스 스콧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 형태의 활동을 이어왔으나, 글로벌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법적 투쟁과 각국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법인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NGO 체제로 전환되면 기부금 모금이 투명해지고, 각국의 입법 과정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등 활동 반경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NGO로 거듭날 SKG의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사용자가 게임을 계속 소유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글로벌 게임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도할 계획이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의회에서 열린 SKG의 컨퍼런스(출처= 공식 유튜브 캡처).

로드맵 발표에 이어 24일(현지 시간 기준)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의회(MEP)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사진 발표에 이은 정치권의 지지 확인및 법적 논거를 구체화했다.

이 자리에서 마르케타 그레고로바(Markéta Gregorová) MEP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공정성 법안(Digital Fairness Act)'을 언급하며 SKG를 지지했다. 그레고로바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이용자의 데이터와 추억이 담긴 자산"이라며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접근권을 임의로 박탈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 역시 SKG 로드맵의 핵심인 '소비자 소유권 강화'에 대한 법적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많은 게임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대여' 개념을 강조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은 기업의 일방적 약관보다 우선한다"며 NGO 체제 전환 이후 글로벌 게임사를 상대로 진행할 법적 대응의 근거가 충분함을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