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치안 5대 수장 초유 공백… 국민 안전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김인호 전 산림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5대 기관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5대 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최근 직권 면직됐다. 나머지 네 자리는 청장들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진즉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계엄 가담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1년 이상 빈 자리다. 검찰청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자진 사퇴하면서 무려 230일 이상 공석이다. 소방청장은 계엄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작년 9월 직위 해제되면서, 해양경찰청장 또한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구조과정에서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김용진 청장이 지난해 9월 물러난 뒤 빈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장 부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안전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당장 건조한 봄철 여기저기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림청장 부재로 대응이 치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 활동 등 6만 7000여명이 일하는 소방청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개혁법으로 인해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은 수장마저 없어, 수사를 미적대거나 경찰청과 사건을 핑퐁하는 ‘수사 뺑뺑이’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는 내란·김건희·채상병(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대거 검사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수사 차질이 벌어졌다. 25일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여력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강선우·김병기 의원 뇌물 수수혐의 수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가 늘면서 보이스 피싱, 강력 사건 등 민생 수사는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5대 기관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직의 수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업무 추진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꼼꼼한 인사 스타일이 인사 지연의 한 요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수장 인선은 더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도 1심 판결이 난 지금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 더이상 공석 상태가 이어질 경우 국민 안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