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불거진 광주 교복입찰 담합, 고착화 우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발표한 2026학년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 투찰률 90% 이상인 중·고교는 12곳이다. 사립 학교가 1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1·2순위 차이가 2천원에 불과한 경우도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공공입찰에서 투찰률이 90%를 넘고 금액까지 극히 근소하다면 이는 시장 경쟁이 실질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3년 12월 광주에서는 교복 대리점 업주 등 29명이 300만-1천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해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순번에 따라 미리 낙찰자를 정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의 가짜 업체를 참여시켰다. 이런 부당 행위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복값이 해마다 올라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민의 부담이 가중됐다.

수년 간 특정 사업장이 특정 학교 교복을 독점해왔다. 과거에 드러난 조직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대형 업체 중심의 과점 행태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불린다”며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관련 회의를 열어 3월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1인당 교복 구매 단가는 평균 30만원 대에 몰려 있다. 여기에 일부 학교에서 체육복과 기숙사 생활복을 합하면 2배 가까이로 껑충 뛴다. 시민모임은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복장 자율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이 직격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행 입찰 방식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