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새 관세에 기존 합의 이행 요청…"불리해지지 않아야"(종합2보)

795조원 대미투자 지속 방침…언론 "일부 품목은 종전보다 세율 높아질 수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23일 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종전 미일 합의보다 일본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러트닉 장관과 한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또 양측은 지난해 체결된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5천500억 달러(약 79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에 따른 1차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 사업이 최근 공식 발표된 점을 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등과 관련해 "합의를 계속해서 착실히 이행할 생각이고 동시에 미국에도 합의 이행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비롯한 합의는 양국의 상호이익, 경제 안보 확보, 경제 성장 촉진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의원(하원)에서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도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를 15%로 올릴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날 글로벌 관세는 일단 10%가 부과됐다.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상호관세는 본래 15%였다. 미국은 관세가 15%를 넘지 않는 일본산 제품은 관세를 15%까지만 부과하고, 관세가 15%를 넘는 상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관세는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특례가 없어 일률적으로 관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해설했다. 이 경우 종전에 관세가 5%를 넘었던 제품은 글로벌 관세 10∼15%포인트가 더해져 15∼20%를 초과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기존 합의 이행을 요청한 것은 특례 등을 계속해서 적용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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