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국제고 '반쪽 개교' 불가피…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입국 불허

도교육청, 6명으로 개교 후 중도입국자 수용 등 대응책 추진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주목받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다음 주 반쪽짜리 개교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법무부가 불허하면서 입학 예정 학생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데 개교를 열흘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법무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학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3일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이 법무부로부터 최종 불허 됐습니다.

전남미래국제고는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공립으로 전환해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로, 이주배경 학생과 유학생을 아우르는 최초의 직업교육 특화 전국 단위 대안학교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베트남(13명)·몽골(15명)·카자흐스탄(9명)·우즈베키스탄(8명) 등 4개국 45명의 해외 청소년을 선발했으며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도 신입생으로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현지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유치한 유학생 45명은 법무부 비자 심사를 단 1명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거부는 최근 외국인 비자 심사가 강화된 데다 국내 일부 외국인 교육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직업 교육을 전제로 한 청소년들의 유학 비자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미래국제고는 개교 첫해부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단 교과교사 5명을 배치해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으로 학교를 개교하고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 입니다.

또 카자흐스탄의 교포 출신 학생 5명을 포함해 비자가 거부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 입니다.

도교육청은 법무부가 사전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개학을 앞두고 비자 불허방침을 통보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도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를 제안할 계획 입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축적해 온 국제 직업교육 정책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교육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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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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