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통합 일방적으로 강행할 순 없어…지역·정치권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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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무산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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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무산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SNS를 통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합에 소극적인 탓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청와대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는데, 이를 반박한 성격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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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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