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오늘부터 발효…트럼프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새로운 관세, 이른바 글로벌 관세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하기 위해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이용해 장난치지 말라며 추가 관세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이른바 글로벌 관세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전세계 각국에 15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관세율은 조만간 15%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는 심각한 무역 적자에 대응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됐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는 달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20일 :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가 관세 부과도 위협했습니다.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뜯어먹어온 나라는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마주칠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한 나라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와 안보상 위협을 막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기업 차별을 막기 위한 관세법 338조 등이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부 장관/지난 22일/폭스뉴스 인터뷰 : "232조와 301조에 따라 미국은 이미 상당한 관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내일 오전 11시에 열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조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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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