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은 164표”…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수사 선택했다

164표 찬성으로 사법 판단 길 열어… “1억에 인생 안 건다” 반환 주장 속
공천 권력 신뢰 다시 시험대

강선우 의원.

국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선우 의원 개인의 해명 여부를 넘어 정치가 스스로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드러난 표결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다수는 수사와 법원 판단을 먼저 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 164표가 만든 메시지… “정치적 방어보다 절차 우선”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표결은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기보다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강선우 “3억 2,200만 원 반환”… 억울함 강조

강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반환을 지시하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공천 권한의 무게… 정치권 전체에, 의문 제기

이번 사안은 특정 인물의 의혹을 넘어 공천 과정 전반의 책임 구조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천은 정당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만큼, 금품 의혹은 곧 정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 기준과 내부 통제 장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공은 법원으로… 정치의 시간은 계속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사건 판단의 무게 중심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강 의원 개인의 정치적 향방뿐 아니라 향후 수사 흐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표결은 한 의원의 신병에서 나아가, 정치가 스스로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의 무게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 답은 정치가 아니라 법과 사실 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