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칭찬한 이유는?

■ 방송 시간 : 2월 2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XU0Bvn4sRn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의 통합 여부에 따라 선거 지형도 바뀌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선거를 앞두고 지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속내가 있는지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박충권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충권: 안녕하세요?

▼전용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국회 본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두 분도 본회의 중에 잠시 시간을 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쟁점 법안 처리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표결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요. 강 의원의 원소속이었던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를, 조국혁신당은 찬성투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었고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 263명 중에서 164명이 찬성했고 87명이 반대, 3명이 기권, 9명이 무효였습니다. 이로써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답니다.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지역 보좌관의 이력도, 민주당 경선 과정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도피한 적이 있다며 낙선 후 야인 시절 수사가 진행됐던 두 전직 의원을 가리켜 현역이라 기재했습니다.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의 도주 우려를 말합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우선 전 의원님, 지금 찬성은 164명, 반대가 87명이었습니다. 반대도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달랐을 것 같아요. 반대를 한 분, 찬성을 한 분,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증거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체포동의안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들을 보고 의원들께서 개개인이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가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가결과 반대, 부결을 놓고 어떤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용에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고 판단을 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결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박충권 의원께서는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충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찬성투표를 하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 또한 국민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차라리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더라면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87표의 부결 투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실제로 법정에서 잘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또 판결을 받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결을 투표했던 국회의원들께서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위해서 부결 표결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건들이 있었지만, 증거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가결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의 소신에 맞게 가결을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부결 표시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녹취를 통해서 밝힌 부분도 공천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과정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공천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들이 허위로 작성된 경위가 발견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부결 표결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더욱이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체포 특권에 기대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고 먼저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제 식구 감싸기로 부결을 민주당의 주도로 했다고만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일단 1억 원이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강선우 의원이 밝혔기 때문에 향후 수사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법 개혁 3법에는 논란인 법왜곡죄,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3법, 사법 개혁 3법 관련해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이유입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의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용준: 박 의원님, 지금 사법 개혁 3법 관련해서요,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박충권: 우선 이제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이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정치권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가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정치적인 판례들이 쌓일 수 있다는 특정 정권과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휘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4심제, 헌법소원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소원법이 도입되게 되면 사실상 4심제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준: 아마 재판소원 도입하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충권: 그렇죠.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왜곡죄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그러니까 그 법을 왜곡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해석하는 기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 해석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법 해석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법 왜곡으로 볼 것이냐, 이 기준은 누가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에 권력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권력에 휘둘리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 정치권력에 장악되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뭐 아까 뭡니까, 재판소원 도입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심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도 이미 대법원에 많이 재판이 계류되어 있고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심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 재판이 지연이 되는 것은 수년 지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그 재판 같은 경우에 원래 6, 3, 3 원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하면서 상당 기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심제하에서도 그랬었는데 4심제까지 되게 된다면 사실상 권력자나 공직자들이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재판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준: 사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 법안 도입이나 신설, 증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반대 논리 또 찬성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찬반의 요소, 위헌 요소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대법원장, 법원장 회의도 대법원에서 개최를 하면서 사법부 반발 조짐도 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굉장한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고 또 사법부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의 공통점이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를 걸면서 무엇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국민의힘 특징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많은 법안들은 이미 위헌 시비에 다 걸렸습니다. 단 하나도 위헌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시비는 그냥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베네수엘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코스피 6000 가까이 찍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베네수엘라 됩니까? 그런 정치적 구호로 지금, 이 개혁 법안들을 멈춰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용준: 지금의 위헌성 요소 지적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전용기: 구호다. 굉장히 많은 법안들 가지고 위헌성 시비가 있다고 하면서 늘 필리버스터 말씀하실 때마다 위헌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위헌 심판 청구가 된 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위헌 법률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 구호로써 그냥 이 법안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구호가 결국에는 위헌 시비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반발하고 있죠. 그러나 권력 기관이 자신들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누군들 반발 안 하겠습니까? 과거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 것도 민주당이 그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니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실제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좀 과도하게 검찰권 남용을 한 경우가 있죠. 저는 사법부도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사법부는 검찰처럼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의 의사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류가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어떤 부분인가요?

▼전용기: 지금 법왜곡죄라든지 단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개혁법들은 시기가 있는데 늘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논의가 덜 됐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검찰 개혁도 20년 가까이 돼서 이제 수사 분리가 이루어진 이유도 20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직까지 논의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하면서 못 해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법 개혁도 논의가 불붙었을 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우리 역사가 만들어나왔던 이 논리들 때문에 급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가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라도 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 시작을 했고 또 이 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의석수에서 밀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해도 속수무책 아닌가요?

▼박충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앞서서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 판결, 이렇게 헌법소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많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박충권: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만 다소 정치적인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야당과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이론적으로는 4년 동안 4년 내내, 임기 내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로는 우리 야당이 107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80명 이상의 찬성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시간이 24시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24시간, 한 법안에 대해서 24시간밖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루 지나면 통과되는, 사실상 무력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용준: 자구책이 좀 나오나요?

▼박충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체 상임위, 국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장기 무제한 농성에 돌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가 180명 이상, 그러니까 의석수 전체 300명 중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박충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법 취지가, 국회가 협치하는 것을 강제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까지는 상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상임위 전면 보이콧까지도 이제 검토 혹은 추진 검토를 할지 말지까지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 행정부 지금 관세 또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가 파행이 됐더라고요. 대여 압박 수단으로 지금 특위까지 활용하는가 하는 비판도 일부 나오는데 혹시 전 의원님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전용기: 지금 국민의힘의 모양새를 보면 대미투자특별법도 잡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행됐고 각 장관들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통보까지 간 상황을 보면 충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생을 볼모로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좌초되면 미국에게 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과거에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좌초되는 모습을 민주당으로서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정된 시한 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 방법은 틀렸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국민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다면 저희도 3일이건 4일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용인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은 민생법까지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많은 법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로만 들면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제출돼 있는 아동수당법, 상법, 지금은 상법, 우리가 보다시피 윤한홍 의원께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가가 6000을 바라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결국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저걸 왜 필리버스터를 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동수당법, 아이에게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게끔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을 왜 필리버스터를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민생법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장에 개혁법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민생법을 볼모로 삼고 있는 지금의 국회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전용기: 그리고 이것을 종결 표결을 24시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속내가 참 복잡할 것 같은데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각자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오전에는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충남 대전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일단 보류가 됐고요. 대구 경북은 그런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의원님, 지금 야권 인사들이 지금 졸속이라고 비판도 하고 있고요.

▼전용기: 자기네들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속이다, 문제 있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실상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통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선거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초, 그러니까 2월 회기 중에는 반드시 끝내야만 선거 준비도 하고 통합에 대한 내용들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졸속이다, 문제 있다고 법안을 통과 못 시켜드리면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발목 잡아서 반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준: 대구 경북은 여야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요, 그러면?

▼전용기: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에서 명시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대구시의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이 졸속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실제 법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 대구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논의가 됐다고 해요.

◎김용준: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좀 진행을 했나 보네요.

▼전용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남과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냈고, 충남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시도지사들이 결국에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이고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과 그다음에 대전 충남 의회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을 민주당 혼자 통과시키기에는 룰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동의하고 있고 시의회와 도의회도 동의하고 있는 국민들과의 합의가 끝난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를 시키고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견이 있는...

◎김용준: 일단 보류.

▼전용기: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박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다고 하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박충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전 충남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당에서 먼저 하고자 제안을 했던 것이고...

◎김용준: 통합에 대해서.

▼박충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을 대구시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 또한 진실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이 대구시 의원들이 무작정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의회 의원 수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왜 정하지 않고 하느냐, 졸속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과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대구 경북의 통합권을 민주당이 통합시킬 의지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전남 통합 건만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대구 경북은 인구수가 광주·전남에 비해서 두 배입니다. 그런데 통합에 필요한 지원금을 똑같이 20조로 지원을 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도 부치자, 그리고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 그리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권 이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해놓고 차근차근할 때 제대로 하자.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들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준: 그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인 그 지역들에 대한 속사정을 좀 따져서 맞게 좀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두 분께는 공히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질문으로. 이게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 시너지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통합이 되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내 자리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반대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전용기: 있겠죠. 실제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발언들을 보도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충남 대전을 통합시키는 게 강훈식 띄우기가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를 갖다 대면서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통과시켜 놓고 세부적인 조정을 추가 개정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추가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큰 틀까지 엎어버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것이고 만약에 통과시켜 놓고 예산까지 내려줬는데 졸속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한다고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에서 반대해 놓고 민주당이 통합시켜 놓으면 또 통합시켰다고 민주당은 비판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모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당신들이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면 지금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충남 대전만 예를 들면 대전시장 국민의힘, 충남지사 국민의힘,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남 대전 통합하면 한 자리가 준다, 이런 것이 손해다, 이런 것도 있나요?

▼박충권: 그런 고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행정 통합을 한다는 것은 행정 효율화입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이 정부 조직, 지방 조직들을 슬림하게 하고 효율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두 분께서 통합을 하자고 원래 의기투합을 하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각 당 상황 이야기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문자 하나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문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파장이 좀 컸었죠. 당시에 대통령실 소속의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남국아로 시작해서 강훈식 실장 얘기도 나오고 추천 좀 해달라는 인사 청탁 논란이 불러일으켜졌고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에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논란이 커져서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민주당은 왜 김남국 전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충권: 저는 큰 틀에서 자기 사람 챙기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준: 누가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겁니까?

▼박충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내의 친명 인사들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당에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기준과 원칙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21대 국회에서 없는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다가 소위 코인 거래와 그리고 수십억의 자산이 있는 것이 들통이 나서 뭡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고 하다가 책임 회피하려고 탈당을 했다가 또 여론이 잠잠해졌을 때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왔다가 또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그러니까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한테 추천을 할게요, 하는 어떤 밀실 인사가 또 들통이 나가지고 조용히, 아무런 책임과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당 대변인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민주당에 이 인사를 등용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이런 밀실 인사와 내 사람 챙기기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최근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시켰는데 최근에 경남 함양에 큰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이 김인호 산림청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 코인 재산 관련된 의혹은 사실 당시에 나중에 무죄 확정판결을 일단 받은 사안이긴 하고요. 21대 때 또 같이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사람 챙기기 아니냐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 대변인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혹시 그 이상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김남국 비서관, 김남국 대변인이 어딘가 재보선에 나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용기: 그것을 저희가 점치기는 어렵지만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자기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김남국 비서관이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에 중용된 것이 마치 이번 지방선거에서 챙겨주기식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김남국 비서관이 굳이 당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더 특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은 완료되었던 내용들이라서 굳이 당직이 아니어도 출마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성으로 이 사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던 분, 당 대변인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조 친명 7인회 소속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어떤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원조 친명 인물이 대변인으로 왔다,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요.

▼전용기: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변인으로 앉히기에는 부적절했겠죠. 아무래도 전략기획위원회라든지 다른 굉장히 주요한 당직들이 많은데, 당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의식해서 대변인으로 앉혔다고 하기에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박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한 105명의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범죄 단체를 결성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강력한 어떤 비판까지 했던데, 신동욱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박충권 부대표께서는 이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충권: 저 또한 이 정말 여권 인사인 뭡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이...

◎김용준: 유시민 이사장.

▼박충권: 이사장이 이상한 모임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 정치를 하는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국회에 들어온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것은 이 국회,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국회를 사조직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충성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을 위한 충성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모임의 취지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지금 이렇게 사법 개혁, 민주당에서는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사법 개악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악법을 처리하는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공소 취소 모임까지 한다, 이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청와대가 과거에 논란이 됐었던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을 정쟁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었고 이게 또 중단이 됐었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르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부터 이어져 왔던 모임이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가 들어가지 않은 모임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을 굳이 저희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했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더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범죄 단체와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은 저는 차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공소 취소 모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대응 TF가 민주당 내부에 있었는데 검찰이 무리한 검찰권을 남용해서 없던 사건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안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찰권이 남용되어서 기소됐거나 수사했던 내용들은 마땅히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있는 사건을 마치 은폐하거나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음해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다른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하니까 1시간 넘게 당명 변경 얘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지방선거 때까지는 국민의힘 당명을 안 바꾸기로 결정이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윤 어게인 노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거다. 입틀막 의총이다라는 비판도 일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의총은 당명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사법파괴 3법을 밀어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그 논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말씀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실제 박 의원님, 분위기가 어땠나요? 의총장에서 참 말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한 거다라는 비판도 있고 장 대표 의견은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박충권: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한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또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실제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는 원내지도부가 당명 개정 TF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리고 정강정책 개정특위가 해왔던 일들을 보고드리기 위한 주제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가 메인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제 당명 개정 TF에 대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여럿 참여해서 두 달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그런 당명을 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물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듣고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주요한 주제로 나눴던 행정 통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각자 나와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먼저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토론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장파는 좀 답답했나 봐요. 당 지도부의 의원총회 재개최를 요구하면서 아니, 윤 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한번 총의를 모아보자. 그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따르겠다. 이런 아쉬운 소리까지 하던데 말이죠. 이게 분량이 좀 적었나 봅니다.

▼박충권: 분량이 적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거고 또 당이 나아갈 방향,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가, 많은 고심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은 계속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국민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윤 어게인이냐 뭐냐, 절윤이냐 뭐냐, 이것이 주요한 이슈가 아니라...

◎김용준: 아니라.

▼박충권: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싸우느냐, 열에 아홉은 왜 그렇게 싸우느냐, 제발 내전을 멈추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어떤 사법 개악 3대 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수많은 경제적인 민생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느냐,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선거 치를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 대표의 이름을 팔면 공천 탈락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 장 대표랑 친해, 이런 말 하는 거 안 되게 해라, 말조심 시켜라, 말조심해라, 이런 말 같은데. 전 의원님, 역으로 생각해보면 공천권은 전적으로 대표 영향이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 가능한 건가요?

▼전용기: 실제로 그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사실 정치권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당 대표가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 이야기는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대표랑 친하다고 하면서 공천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처신을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당 대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정하게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함께 저런 스탠스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에 관심이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장동혁 대표, 선거에 관심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장동혁 대표가.

▼전용기: 선거에 관심이 있으면 윤 어게인 세력들과 저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거에는 관심은 없는데 저렇게 공천을 공정하게 이루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랜만에 칭찬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박충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기: 감사합니다.

▼박충권: 감사합니다.

◎김용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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