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지도 반출 여부 ‘운명의 날’…정부, 이번 주 최종 결정할 듯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압박 속 통상 이슈 부상
구글, 보안 조건 수용했으나 데이터센터 설립엔 난색

구글. [출처=연합]

정부가 이번 주 내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 안건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구글의 요청을 거절했고, 지난해 2월 또다시 반출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다.

구글은 현재 사용 중인 1대 2만5000 지도가 정밀하지 못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며 5배 더 세밀한 1대 5000 지도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결정을 연기한 끝에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며, 구글은 지난 5일 보완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해당 서류에는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제시한 보안 조건 상당수를 수용하는 기술적 대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구글 측의 구체적인 확답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그간 사후 관리를 위해 데이터센터 설치를 요구했으나,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