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어디서 구해" 다주택자 비상?…서울 아파트 수천가구 쏟아지나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검토

[서울=뉴시스] 사진=정병혁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만기연장이 막히는 대출은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 대출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의 대출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들이 대출 상환액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수도권에서 최대 수천 가구가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지난 13일에는 가계대출 담당 임원을, 지난 19일은 임대사업자 대출(기업대출) 담당 임원을 소집한 데 이어 이날은 13일과 19일 참석한 모든 담당자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만기 연장하지 않고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기가 3~5년 주기로 짧고 원금 일시 상환방식의 대출 구조인 임대사업자 대출은 은행과 상호금융권 기준으로 약 20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서울,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 대출은 금융회사별로 약 10% 이내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은행 기준으로 은행별로 해당 대출이 1000억~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나면 약 2조원 내외의 대출을 만기시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당 평균 1억~3억원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상 주택이 최소 수천 가구에 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총 대출액 중에서 2조원은 미미한 규모지만, 단 1건의 실거래 가격만으로도 전체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이 들썩 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794건이었고 전년 같은 달에는 3346건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수억원 내려 거래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다주택 대출 대책의 핵심을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의 매물 출회 유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은 세입자 보호 대책과 금융소비자(차주) 민원 등을 우려했다. 다주택자가 만기에 상환을 못하면 은행은 6개월 후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점과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약관이나 약정서에 담기지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상 상환 연기 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바꾸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일부 금융회사 관계자는 만기연장 제한 '카드' 외에도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날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회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