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이 대통령, 두 달 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결론
제주 중학생, 서울 백화점 폭파 협박 '보호처분'에 그쳐
제주, 범죄 안전지수 10년째 전국 최하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중학생이 서울 도심의 대형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해 수천 명을 공포에 몰아넣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습니다.

■ 13세냐 12세냐…"초등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기준"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기준이 학제상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이 차관은 만 13세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며, 13세의 보호처분 대상자 비중이 14세, 15세와 비슷한 15%대 수준이고 12세는 약 5%로 한 살 차이에 비율이 3배 가량 차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는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선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학생이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며 학제를 기준 삼는 방식을 현실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실제로 제주에서는 이 논의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범인이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13세)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고객과 직원 시민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매출 손실만 5억~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A군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보호처분 절차만 밟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제주, 범죄 안전지수 10년 연속 최하위…청소년 범죄도 과제

제주는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10년 연속 전국 최하 5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에서도 제주의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는 나란히 최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대비 높은 범죄 발생 건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2022년 기준 제주의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06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들이 오토바이 훔치는 모습(자료사진)

청소년 범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 안전 전문가들은 소년 범죄가 단순 폭력과 절도에서 사이버 협박, 성범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020년 3465명에서 2024년 7294명으로 4년 새 갑절 이상 늘었고, 소년보호사건도 2024년 5만 848건으로 2년 연속 5만 건대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중론도 팽팽…"연령 하향보다 교화 시스템 먼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에서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연령 하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범 예방 정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집단토론과 숙의토론을 거쳐 그 결과와 국민 여론, 과학적 논쟁을 종합해 두 달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2022년에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이하 소년 범죄에는 경제적 빈곤, 학대 등 사회경제적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봐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제주에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