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I 기반 '경제국경' 대전환…4대 혁신전략 본격화

마약·초국가범죄 차단부터 CBAM 대응·지역산업 보호까지…미래성장혁신위,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권고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세번째)이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국경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중장기 혁신 전략에 착수한다. 마약 등 초국가범죄 차단과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지역산업 보호까지 아우르는 '4대 전략 방향'이 제시되면서 관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행정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4대 전략 방향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사실상 '혁신 원년 선포식'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을 조직의 핵심 DNA로 이식해 국경안전과 무역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행정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첫 번째 전략은 'AI DNA 이식'이다. 방대한 무역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통관심사·정보분석·관세조사 전반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 해외직구 신고부터 세금 납부까지 모바일로 처리하는 전용 통관포털 구축, 24시간 AI 민원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한 다층적 국경감시체계 구축이다. 기존 '선(線)' 중심 검사체계를 보완해 n차 검사가 가능한 그물망 구조로 개편하고, 범정부 합동 선별·검사 체계 도입과 함께 다국적 마약 수사 공조를 20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 번째는 신보호무역주의 대응이다. 미국 등 수출상대국 기준에 맞춘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 EU 국경탄소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지능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개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국적 세관 합동단속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네 번째는 국내 지역산업과 민생경제 보호다. 원산지 표시·단속 체계를 재정립하고, 불법·불량 수입품 퇴출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기업 대상 관세 컨설팅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가격 공개 제도 도입도 권고됐다.

관세청은 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미래혁신 전략'을 확정한 뒤, 제3차 위원회에서 대국민 공표와 함께 세부 이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즉각 실행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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