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에 80만원”…李대통령, 무주형 기본소득 자체 추진 정부 지원 지시

순창·장수군 이어 전북지역 세번째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될 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무주군이 군 단위 최초로 전 군민 대상 ‘무주형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지시하며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무주군 사례를 언급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주군은 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군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연 80만 원 지급을 추진할 만큼 의지가 강하다”며 “이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추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탈락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무주군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이달 2일 이전에 무주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다.

이달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90일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기본소득을 받는다. 지난 2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무주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한편 전북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