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도 투기대상,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땅값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려워져, 떨어뜨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