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 다수…두 달 뒤 결론”

현재는 14살 미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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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두달 뒤에 결론 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살 미만’이 몇 학년인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살이기 때문에 (13살 미만으로 하향해) 그래도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도 “13살이냐, 12살이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에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예방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니 주관해서 공론화를 해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시간을 정하자”며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 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여부에 대해서 해봤듯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천435명에서 2024년 2만814명으로 2년 만에 26.6% 증가했다. 강간·추행도 2022년 557명에서 2년 만에 58.5%(883명)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거론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선 “‘나는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사고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문제가 걸려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다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