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평상·그늘막 싹 걷어낸다…정부, 계곡 불법시설 단속 전국으로 확대

물놀이 계곡 점령한 평상·천막…정부, 불법 점용시설 800여곳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등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평상, 그늘막, 식당 영업시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전국 확대 추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행안부는 정비 완료 지역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했으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35억 원 규모)를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시설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작물 파종기(3∼5월)와 피서철(6∼9월)을 중심으로 조기 정비를 추진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며 “꾸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