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美와 무역합의 승인 또 보류 [美 상호관세 무효 후폭풍]

트럼프 “장난마라” 경고에도 불확실성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지만, 유럽의회는 이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 승인을 또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곧이어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지난해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의 계획은 또다시 연기됐다. 랑에 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다음 주 상황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연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이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지난 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전격 보류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자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