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두 달 내 결론"

국무회의서 주문
"결국 결단의 문제…계속 논쟁하다 끝낼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두 달 안에 해보라"며 "집단토론을, 숙의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는 결정을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연령 하향 찬반 양론을 보고했다. 이어 "법무부는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2022년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형사처벌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인 14세에서 1년을 하향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13세냐, 12세냐, 11세냐, 14세냐, 이건 결국 결단의 문제 같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성적일 것 같다"고 제시했다.

또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예방 사업은 법무부 소관이니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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