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등 美민주 의원들, 위법판결 받은 관세 환급법안 발의

한국계인 앤디 김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현지시간 23일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실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의 기존 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한 가정당 1천700달러, 약 25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다"며 "그들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입각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상연 기자(ar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02827_36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