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 3월 11일 시작

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000여만원 미지급 혐의

▲ 서울의 한 쿠팡 차고지에 배송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월 11일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종철 현 대표이사와 CFS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CFS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2023년 5월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CFS가 해당 규정 변경 한 달여 전인 2023년 4월부터 내부 지침을 바꿔 일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엄 전 대표 등 3명을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