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부동산 등 현안 언급 주목

[앵커]

국빈 방한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으로 한 주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부동산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구체적 로드맵에도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경험을 공유한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우정과 연대는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양국 공동의 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주신 우리 선수단과 지원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짚어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의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닸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주도, 지방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전국이 함께 만드는 K관광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과 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워라밸 얼마나 중요한데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워라밸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넣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되겠습니다.

장관님들 또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 내의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책임이죠, 책임.

문책.

일을 열심히 하면 꼭 나중에 감사 당하거나 수사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어쨌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업무에 제한으로 작용받기 때문에 이걸 덜어줘야 합니다.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도 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세울 때, 정책 결정을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죠.

우리 장관께서 이렇게 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시사항으로 써주세요.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건 문책당하지 않거든요, 면책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라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해 주세요.

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문제 없잖아요.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떤 복수의 안이 있을 수 있죠, A안, B안, C안.

그걸 복수로 써오게 한 다음에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 아닙니까?

단일안을 최종안으로 만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시사항을 써주거나 아니면 복수안 중에서 최종 책임자가 고르는 거죠.

그럼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소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것,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이 개혁과 혁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개혁을 하려다 보면, 잘못된 것을 고치려다 보면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뭔가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또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과제들은 해야 될 일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은폐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라고 하는 게 뭔가 큰 획기적인 한두 가지 행위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을 모으면 성과가 되죠.

그럼 정성이 필요해요.

또 바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 사람은 문제를 느끼는데 저 사람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일상적으로 해 오던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관이나 처장, 청장 이런 분들이 새롭게 가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혁적인 마인드, 능동적인 사고,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대화,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 줘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네 골목 좀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했더니 물론 열심히 해요.

버려져 있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건 잘 치우는데 예를 들면 집 앞에 시멘트로 자기 땅이라고 막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인 줄 인식이 안 됩니다.

저는 가면 보이거든요.

왜 공공도로에다가 시멘트로 막아서 거기다 농사를 짓냐.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공무원들은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건 지적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니까 부, 처, 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명백하게 잘못된 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쳤을 테니까요.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죠.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는 쪽에서 보는 것하고 받은 쪽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죠.

그런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토론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 국무회의 방향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하지만 좀 꺼려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지켜보시니까 각 부처에서도 행정 과정을 잘 공개하고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우리 국민들께 자랑하거나 또는 보여드려야 될 일들을 가끔씩은 제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각 부처에서 찾아주면 좋겠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 관리비 받잖아요, 관리비.

꽤 오래 된 건데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관리비라고 하는 건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숨겨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죠.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여하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조리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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